데일리메디 요양기관 진료비 대행청구 통지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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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진료비 대행청구 통지의무 완화


[ 2002년 02월 21일 12시 39분 ]

진료비 대행청구 인정범위 기준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돼 해당 협회 차원에서 대행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21일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인정범위 기준안을 심의하고, 일부 조항의 개선을 권고해 의결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약국 등으로 한정된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대행청구를 충분히 홍보하고, 의약단체의 대행 준비기간을 감안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요양기관의 대행청구 통지의무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대행청구단체에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심평원에 대행청구계약서를 첨부한 대행청구통지서를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대행청구 통지서 양식에 대행청구단체 기입란이 적시돼 있는 등 의뢰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계약서 첨부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행청구를 행하는 의약단체 지부 또는 분회는 심평원에 대행청구단체장, 작성자, 대행청구수수료를 통지할 때 해당 중앙회를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당초 복지부는 의약단체 지부 또는 분회는 해당 중앙회를 경유해 심평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토록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지난 1월에 제정된 건보재정특별법은 요양급여 대행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의약단체에 한해 대행청구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수조사결과 의약사의 5%가 대행청구하고 있어 고시가 시행되면 약 3,000여 요양기관에서 의약단체 지부 또는 중앙회를 통해 대행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813개 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40곳에서 민간업체에 대행청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중 39곳의 진료비와 약제비가 부풀려 청구돼 대행업소가 수수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행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이 대행청구하거나, 대행청구단체 종사자가 허위 부정청구할 때,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대행청구 인정기준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내달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