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료·수가 오늘 표결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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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수가 오늘 표결처리 유력


[ 2002년 02월 22일 03시 30분 ]

보험료와 수가 조정안이 오늘(22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양자 연계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수가인하시 의약계의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의 한 공익대표는 22일 "지금까지 보험료와 수가 조정에 대해 논의할 만큼 했을 뿐만 아니라 각 단체별 입장도 표명한 상태"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도 "보험료 인상안 처리가 늦어지면 재정난이 더욱 심화돼 가급적 소속히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책심의위는 오늘 복지부가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보험료 및 수가 조정안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하면 이를 경청한 뒤 각 단체별 의견을 최종 조율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대표와 가입자대표간 수가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절충점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책심의위에 따르면 보험료의 경우 9% 또는 7% 인상안이, 수가는 8.5% 인하안과 3.4% 인하안, 20% 인상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의료계 대표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21일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은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수가는 의료기관의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약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가 조정안 처리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처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가동결은 수용가능하겠지만 수가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라며 "표결방식으로 수가를 내린다면 공동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