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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수가 조정안 처리 또 실패
[ 2002년 02월 22일 11시 52분 ]
보험료와 수가 조정안 처리가 25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료 및 수가 조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정책심의위 관계자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수가 적정성 논쟁이 재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심의위에 따르면 보험료와 수가 조정안이 몇가지로 압축됐다.

보험료의 경우 9%와 7% 인상안이 채택됐고, 수가는 동결안과 3.4% 인하안, 8.5% 인하안, 2천억원 절감 및 2% 인하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심의위 관계자는 "가입자대표와 의약계대표, 공익대표간 입장이 완전히 정리됐고 조정폭이 제시됐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은 불필요하다"고 말해 25일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급여비 자연증가분을 간과한 채 임기응변식으로 보험료와 수가를 조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회의참석 자체가 회의적"이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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