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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금 허위청구 의·약사 영장기각
[ 2002년 02월 24일 10시 40분 ]
청주지법은 지난 20일 진료비 및 조제일수를 허위로 청구해 각각 2억원과 7천여만원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청주 S병원장 신모씨와 J약국 대표 신모씨가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잘못한 점을 시인한데다 병원장은 앞으로 변제 가능성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측면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약사인 신모씨도 허위 부당청구 금액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이를 참작했다는 것이 법원측 설명이다.

이렇게 되자 수사 당사자인 충북경찰청 수사과 등은 법원의 판결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사 신씨는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 일수 및 약제료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금까지 9,787차례에 걸쳐 2억1,0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신씨도 의사 신씨와 짜고 200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실제 투약 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371차례에 걸쳐 7,3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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