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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前장관 "복지부 전문성 없다" 성토
[ 2002년 02월 24일 12시 20분 ]
보건의료 주무장관을 지낸 한 인사가 복지부 정책의 전문성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표출, 눈길을 끈다.

최광 전복지부장관(현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은 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세미나에서 참석 "지금 보험과 의료정책은 모르는 사람들이 안다고 우기는 정책"이라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정면 반박했다.

최광 전장관은 이날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 무엇이 왜 문제인가'로 연설한 특별강연에서 "제발 장관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어야 한다"고 의료계에 주문했다.

그는 국내 복지정책과 관련 "60년대 좌파(진보주의) 이념에서 출발했다"며 "그러나 건강서비스의 질과 양이 결코 나아진 것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구성한 수많은 복지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책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결정과정에서 비효율성을 맹렬히 성토했다

아울러 보험재정 파탄에 대해서도 "97년만 하더라도 연간 의료보험과 의료보험에 연간 1조6천억원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4년후인 2001년에 2.6배인 4조2천억을 지원하고도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보험 통합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회상하면서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제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화살을 시민단체 쪽으로 돌렸다.

그는 의료계에 "운동경기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경제행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길 수(Win+Win) 있다"며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주장할 부분은 주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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