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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또다시 충돌 위기 직면
[ 2002년 02월 24일 15시 19분 ]
의료계와 정부가 올해 수가 인하 여부를 놓고 다시금 대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의협은 특히 신상진 회장이 직선으로 선출된 이후 수가 인하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위기감이 고조, 집행부 차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여기에 의료계는 지난해 재정안정화대책 실시 이후 삭감 확대 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고 있고 상대가치점수 동결이 자연증가를 배제한 사실상 수가인하라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의협의 이 같은 기류는 오늘(25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 불참을 결의한 데서도 잘 관측된다.

또 이날 정오 시도회장들이 참여하는 제2 의쟁투 격인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비상국면이 확연해지고 있다.

국건투 회의와 관련 의협은 "회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정부가 사실상 수가인하쪽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해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지 않겠냐"며 "다양한 대처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서는 수가인하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강경투쟁 등 의료계의 다양한 입장이 조율될 것으로 보여 정부로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회장등 의협 집행부는 금년도 수가가 인하될 경우 지도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경 입장을 고수, 앞으로 정부와 파행적인 대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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