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계, 수가결정 정책심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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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수가결정 정책심委 불참


[ 2002년 02월 24일 15시 16분 ]

의협을 비롯 의약계 대표들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수가 및 보험료 조정 회의에 불참키로 해 안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책심의위 의료계 관계자는 24일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시급히 인상해야 하지만 수가의 경우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수적 우세를 이용해 수가를 인하하려 하고 있어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난을 감안할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가를 동결한다면 수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 7월 재정안정대책 이후 실질적으로 수가가 인하된 상황에서 더 내린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책심의위에 참여하는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 7개단체는 23일 회의를 열어 양자 분리처리와 일방적인 수가인하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치 않기로 결의했다.

또한 오늘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수가인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수위를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계가 불참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책심의위가 오늘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처리할 지는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정책심의위 관계자는 "수가인하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의약계가 빠진 상황에서 보험료와 수가 조정안을 확정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된다"면서도 "참여한다 하더라도 수가인하에 반대하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가 불가능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미 회의를 소집한 상태에서 회의를 연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상 수가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시민단체 반대를 무릅쓰고 보험료만 단독처리할 수도 없다"며 "위원회에서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난처해했다.

한편 정책심의위는 오늘 오전 공익대표가 마련한 보험료 및 수가 조정 단일안을 상정해 입장 조율에 나선다. 단일안은 보험료 7% 인상과 수가 3.4% 인하안이 유력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