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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간 담합행위 규제순응도 조사
[ 2002년 02월 25일 03시 21분 ]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 순응도 조사를 조만간 실시해 올 상반기중에 완료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안을 보건복지부에 시달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최근 제92차 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행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부여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등 32항목에 대한 규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의 경우 △특정의료기관 처방전 소지자에 대한 약제비 면제 행위 △처방전 알선 대가 제공행위 △처방전 유도행위 등 현행 약사법 등에 규정된 담합행위가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조사는 규제 당사자인 의사 및 약사를 비롯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규제에 대한 인지도, 규제내용에 대한 이해도, 규제내용의 명료성 등) △인정도 조사(규제의 필요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규제의 목적부합성 등) △준수도 조사(실제준수율, 규제집행력, 벌칙의 적절성 등) 등이 실시된다.

규개위 관계자는 "조만간 세부안을 만들어 복지부 등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해당 부서에서 외주 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중에 완료돼 10월중 별도 자료를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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