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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료 350원·조제료 300원 인하 유력
[ 2002년 02월 25일 15시 17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6일) 처방료와 조제료를 각각 인하하는 수가조정안을 처리할 것이 확실시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5일 "가입자와 의약계, 공익단체 대표들이 한달 이상 수가와 보험료 조정폭을 논의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면서 "의약계에 말미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불참한다 하더라도 두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책심의위에 따르면 수가의 경우 환산지수를 동결하는 대신 처방료에서 350원, 조제료에서 300원을 각각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방법은 3.1%의 수가인하효과가 있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심의위 관계자는 "수가가 과다하다는 것에 위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수가를 인하하면 상대가치점수 항목이 의원보다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실질적인 재정절감효과를 감안할 때 처방료 등을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입자대표들이 현행 점수당 단가 55.4원보다 4원이 적은 51.4원(7.2% 인하)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3.1% 이상 인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료는 7%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25일 수가 처리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의협이 수가인하 수용불가 원칙을 재확인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정책심의위는 26일 오전 의약계가 불참한 가운데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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