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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파행대립 지속 '의료법개정안'등 보류
[ 2002년 02월 26일 00시 14분 ]
국회 파행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상임위 소관 법안들도 상당기간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대정부 질문을 속개하는 등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송석찬 의원 발언 저지에 대한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의 사과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 파행이 계속됐다.

이에따라 복지위·법사위 등 5개 상임위 개최가 무산됐으며,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는 회의는 열었지만 '일제하 강제동원에 의한 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안'만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구 의·약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될 경우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가 이날 열리더라도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소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하고 "3월 임시국회가 개최가 불투명하고, 4월에도 정치일정상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상당수 법안들이 오랫동안 낮잠을 잘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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