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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위, 수가인하폭 이견 팽팽 '무산'
[ 2002년 02월 26일 05시 34분 ]
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7개 가입자단체들이 2.9% 수가인하안 상정에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퇴장,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경호)는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했지만 공익대표들이 제기한 2.9%(처방료 350원, 조제료 300원)을 상정에 반대한다며 회의장에서 퇴장, 더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결론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7시30분 회의를 재개, 3.4%와 7.2% 인하안을 놓고 논의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가입자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와 공익대표들이 갑자기 2.9%인하안을 들고 나왔다"며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합의에 근접한 안건은 3.4%(점당 53.5원)와 가입자대표가 수정 제안한 7.2%(점당 52.4원) 이었다"며 "수가인하 논의의 시작은 3.4∼7.2%를 두고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입자 대표들은 이날 이태복 장관을 만나 3.4%이상의 수가인하를 전제로 내일 오전 7시30분 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요구,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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