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의-민-정, 수가논의 주도권 쟁탈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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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민-정, 수가논의 주도권 쟁탈전 치열


[ 2002년 02월 27일 02시 01분 ]

의약계, 가입자, 정부 삼자가 수가인하 폭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수가논의는 의약단체 공세에 가입자단체의 역공이라는 형국을 띠며 소모적 논쟁으로 변질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수가인하와 보험료 인상률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시급한 보험료 인상률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률과 수가인하률을 확정하지 못하면 월 540억원(6.9% 인상시)의 기회비용 상실을 의미한다.

현재 의약단체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수가동결이 최대한의 양보"라는 주장에 "점당 52.4원(7.2%)로 내려가야 한다"는 가입자단체 주장으로 포장돼 있지만 뚜껑을 열면 '0.5%'에 불과하다.

가입자 단체는 '3.4%'를 공익대표와 일부 의약단체는 '2.9%'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면 200억원에 불과한 간극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캐스팅보트를 쥐며 조정자의 역할을 기대했던 정부와 공익대표들이 자초한 면이 크다.

공익대표들은 당초 점당 53.5원(3.4%)인하안을 주장하다가 돌연 '진찰료 350원-조제료 300원 일괄 인하안'을 수정한 데 이어 다시 2.9%인하 안으로 변경하는등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입자대표들이 26일 열린 건정심위에서 "공익대표들을 더 이상 밑을 수 없다"며 불신감을 표출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또한 수가논의가 지루하게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의약공급자 8명, 가입자 8명, 정부 및 공익단체 8명으로 구성, '황금분할'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논의력이 밑받침되지 못하면 오히려 '무주공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공급자나 가입자 대표 한 쪽이라도 불참할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가인하의 향방을 결정짖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익단체의 조정자로서의 일관된 입장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