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원가, 재진기간 연장案 반발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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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재진기간 연장案 반발감 '확산'


[ 2002년 02월 28일 02시 40분 ]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복지부의 재진기간연장안과 관련 규제개혁위에 반대 건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비인후과·산부인과 등 6개 개원의협도 공동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개원가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내개協은 "상대가치(초·재진료)가 이미 작년에 결정된 상태에서 초진인정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규제개혁위에 철회 건의공문을, 복지부에 항의공문을, 의협에 공동투쟁협조공문을 각각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개협 김육 공보이사는 26일 "내·외·소아·산부인·이비인후·가정의학 등 6개 개원협에 공동투쟁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각 협의회 이사회를 거쳐 다음달 초 6개과 회장단 회의를 개최, 공동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과개원협 관계자도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복지부의 재진기간연장 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의에서 내과가 제안한 공동행동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일반개원의들 간에도 복지부의 초진기간 축소방침에 대한 반발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내과개원의는 "복지부의 방침대로라면 내과질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위염 등 소화기질환은 사실상 초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진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초진이라는 개념의 중요성 때문에 유럽·일본 등지에서도 초진료는 별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이비인후과개원의도 "정부가 지난 99년 초·재진료 통합을 시도한 이후, 다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파기하는 정부에게 의료시장개방 등 국익과 관련된 중대한 과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기준이 불투명해 환자가 인후염·급성비염 초기증상·상기도감염 등을 연달아 앓게되면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만성위질환·원인불명 관절염·만성중이염 등 1차진료를 담당하는 모든 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정부는 건보재정파탄을 미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주변 개원의들이 무척 격앙된 상태에서 협의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