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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중 부정등록자 확인 거쳐 등록 취소
[ 2002년 02월 26일 11시 27분 ]
복지부는 상당수 장애인이 국가보훈 대상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이중 등록해 중복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확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상당수 장애인이 이같이 이중등록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중 등록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정부는 확인결과 이중 등록자로 드러나면 명단을 각 시·도에 보내 이중 등록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한편, 부정 등록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수당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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