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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보험료 오늘 처리 의문…정부 불신 심화
[ 2002년 02월 26일 15시 24분 ]
복지부는 오늘(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재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가입자대표 8명 가운데 7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전체회의 도중 퇴장하자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 처리를 하루 연기했다.

가입자대표들은 이날 "그동안 공익대표, 가입자대표가 수가를 각각 3.4%와 7.2%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9%(처방료 350원 및 조제료 300원 인하) 인하안을 상정한 것은 일방적인 의료계 편들기"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부는 27일 수가 6.9% 또는 7% 인상안과 수가 2.9% 인하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절감안을 정책심의위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입자대표들이 3.4%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약계가 수가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책심의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소신 있게 적정한 수가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의 눈치만 살피다보니 수가인하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김원길 전장관이 수가를 절대 인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태복 장관은 취임하면서 이를 백지화했다"면서 "복지부가 정책 일관성을 상실한 나머지 힘과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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