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가·보험료 오늘 처리 의문…정부 불신 심화
[ 2002년 02월 26일 15시 24분 ]
복지부는 오늘(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재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가입자대표 8명 가운데 7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전체회의 도중 퇴장하자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 처리를 하루 연기했다.

가입자대표들은 이날 "그동안 공익대표, 가입자대표가 수가를 각각 3.4%와 7.2%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9%(처방료 350원 및 조제료 300원 인하) 인하안을 상정한 것은 일방적인 의료계 편들기"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부는 27일 수가 6.9% 또는 7% 인상안과 수가 2.9% 인하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절감안을 정책심의위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입자대표들이 3.4%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약계가 수가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책심의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소신 있게 적정한 수가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의 눈치만 살피다보니 수가인하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김원길 전장관이 수가를 절대 인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태복 장관은 취임하면서 이를 백지화했다"면서 "복지부가 정책 일관성을 상실한 나머지 힘과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