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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중심역할 해야"


[ 2002년 03월 01일 11시 36분 ]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지역주민의 무관심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심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는 27일 지방공사 대구의료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침체에 빠진 의료원 현실개선을 위해 민간병원에 비해 저렴한 진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단기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의료원은 만성적인 경영적자·저임금·사회의 냉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원의 역할이 배제돼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의료원은 암묵적으로 저소득층 진료를 주역할로 부여받고 있지만,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익을 내야하는 지방공기업의 위상과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받지못한 공익병원 역할사이에서 만성적인 침체에 빠지고 있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 대안으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질병관리 체계를 확립시킨 뒤, 의료원에 중간허리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책임하에 보건소는 행정부분을, 의료원은 의료부분을 책임지는 형태로 역할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처방 외에도 김 교수는 공공진료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경영수지의 적자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전개했다.

그는 "강릉의료원의 경우 동일규모 민간병원에 비해 저렴한 진료비차액을 보전해 주면 약 10억원의 흑자경영이 가능하며, 부산의료원은 56억원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차액보전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작년 최초 지급된 14억원 규모의 공공의료기금 확대 △인건비 인상 및 해외연수 등 우수인력확충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33개 지방공사의료원 관계자·보건행정학회원·공공의학회원·보건소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 공공의료기관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