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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수가인하 형식적인 수준" 지적
[ 2002년 02월 28일 02시 25분 ]
건강연대를 비롯 경실련, 참여연대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성명서를 발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인하 및 보험료 인상 결정은 의료계와 정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9%라는 수가인하 폭은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며 "가입자 대표들이 주장한 수가 7∼8% 인하는 수 차례의 수가인상 중에서 2001년 1월의 인상분에 해당하는 수가의 회복에 해당하는 합리적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따라서 정부는 수가인하 외에 약가인하, 진료비 누수방지 등의 적극적인 재정절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재정 적자 메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험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건정심의 운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의약계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절감 대책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약계 눈치보기에 영합해 수가인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건정심에서 보험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신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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