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인하' 돌파구 찾기 어려운 '의협·병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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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 돌파구 찾기 어려운 '의협·병협'


[ 2002년 02월 28일 02시 36분 ]

의료계와 약계의 강력한 동결 입장 천명에도 불구 올해 의보수가는 전년대비 2.9% 인하로 최종 결론이 났다.

수가인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의협과 병협은 이 같은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두 단체의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막상 수가인하가 확정된 뒤 이들 단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등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간파됐다.

의협은 25일, 26일 연속적으로 국건투를 개최하며 수가인하 수용 불가입장을 천명하고 농성에 들어갔지만 2.9% 인하가 확정된 이후에는 별다른 행보를 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건정심위 탈퇴 및 건정심위 결정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 등의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고작이고 지역별로 항의 집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정도다. 의협이 발표한 성명은 현재로서 엄포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 관계자는 "솔직히 답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많은 고민을 했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조만간 국건투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 같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협의 이 같은 어려움은 강경투쟁을 선도해도 회원 참여가 담보될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고 현 집행부가 수가인하를 수용하는 것은 의료계 정서상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의 고민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협과 달리 건정심위에 참여했던 병협도 이날 수가인하가 확정되자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가 팽배했다.

특히 기존 수가인상이 의원급 위주로 이뤄진 상황에서 올해 일률적으로 수가를 인하함에 따라 행위 및 검사 등 진료항목이 많은 병원들은 심각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에 위기감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병협은 이번 수가인하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긴급상황을 전제로 회무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이럴 때 협회가 힘을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참 어렵다"며 "작년 병원들이 많이 도산했지만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따라서 의협과 병협이 수가인하와 관련 명분이든 실리든 반대 입장이 동일한 측면서 이들 단체간 연대를 통한 대정부 압박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질적인 행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