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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商議 "한국 보험재정 절감책은 규제 " 비난


[ 2002년 02월 28일 03시 28분 ]

유럽상의가 복지부와 심평원의 최근 일련의 조치들을 맹렬히 비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조셉 데이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제약위원장은 "한국의 복지부가 보험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시장 규제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적법한 문서 및 관련기업의 노력에도 불구, 혁신적인 특허화합물에 대한 가격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셉위원장이 제시한 거부사례중에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이 포함돼 있다.

EUCCK 소속 20여 위원회가 공동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선 선박, 화장품과 함께 제약과 의료기부문이 최대 이슈로 부각돼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히 제약위원회 대표연설은 가장 나중에 배정됐고 시간도 길게 할당돼 유럽상의측의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조셉 위원장은 "최근 보험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복지부가 혁신적인 신제품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혁신의약품에 대한 A7 가격책정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업들에게 공급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수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제품시판을 단념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직설적인 어조로 공격했다.

그는 또 "공급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독립회계기업이나 관련국가의 정부 기관 혹은 한국대사관을 포함한 외교공식기구 등에 의해 공증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처방가이드라인과 관련, "공개적으로 한국의 제약사를 보호하고 다국적 제약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며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내에서 혁신적인 의약품의 입지를 수용하지 않기 위한,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당국의 기만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셉위원장은 장기적인 관심사로 ▲톨매뉴팩처링(toll-manutacturing) 및 라이센스 소유권 문제 ▲식약청의 해외 GMP 인증 제조업자 CoA에 대한 인정 ▲식약청의 ICH5 관행 준수 및 지역인종데이터 사용 허용 ▲식약청의 IND시험의 신속한 진행 및 30일 이내 승인 ▲임상시험제품의 병원 및 약국에서의 취급 허용 -한국정부의 TRIPs 50조 준수 및 데이터 보호 실행 ▲한국정부의 특허보호관리를 위한 예방적인 제도 수행 등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