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허위청구 의사 처벌강화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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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위청구 의사 처벌강화법안 통과


[ 2002년 02월 28일 09시 13분 ]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을 축소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돼 응급의료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가운데 6개 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만 법으로 정해 의료기관이 1개 과목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의사가 형법상 진료비 허위청구혐의(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를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한다.

의료인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 이내에 면허자격을 정지시키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동안 영업정지된다.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외 △외국 수학 보건의료인력(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도입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간 및 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 △약국 입주 건물내 의료기관 개설 제한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이외 진료과목의 비전속전문의 허용 △의료기관평가 및 병원 감염관리 법적 근거 마련 △의료인의 경력광고 허용 및 허위광고 처벌 강화 △정당한 이유없는 진료중단 또는 집단폐업시 업무개시명령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민주당 김태홍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돼 연간 약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응급의료법은 교통범칙금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다.

[자료실] 개정 의료법 및 약사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