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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高교과서 사진 게재로 파국 치달아
[ 2002년 03월 01일 23시 54분 ]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의료계 시위 사진을 게재한 뒤 이를 집단 이기주의의 표본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계는 수가인하에 따른 반발감과 맞물려 교과서 사진건이 전해지면서 반정부 정서가 더욱 격화되는 등 자칫 의정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말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계의 정당한 시위를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의료계와 전체 의사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가칭 '도덕교과서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측은 "특정 지역에 장애인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글을 싣고 전혀 관련없는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학생들에게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각인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건상 부회장을 대책위원장에 선임했으며 조만간 교육부를 항의방문하고 사진에 나온 얼굴이 확인되는 회원을 통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협회 차원서 회원 1인당 1억원씩 총 5조8천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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