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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보수가·약가적정성 철저히 검증"


[ 2002년 03월 03일 01시 20분 ]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수가 및 약가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의약계 등이 공동참여해 의약분업을 평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복 장관은 3일 오전 KBS 일요진단 '국민 위한 복지정책, 어떻게 실천 하나' 토론에 참석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한중 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이혜훈 연구위원 등과 재정안정대책과 의약분업 방향, 민간보험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 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재정안정대책이 응급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수가와 약가 적정성 부분을 검토하고, 공단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혀 올해 재정안정에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정책심의위 산하에 약가 문제를 다룰 소위를 구성해 신규약품 등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수가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를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 장관은 약가조사를 통해 제약사의 고통분담을 이끌어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강도 높은 약가 거품제거정책이 실행될 것임을 예고해 주목된다.

이날 김한중 원장이 "정부와 의료계 등이 제각각 의약분업을 평가하고 다른 평가결과를 내고 있다. 처음부터 공동연구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의약분업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공동평가에)찬성하며 필요한 과정이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의약계는 수가가 공급자와 공단간 자율적 계약이 아닌 정부 주도로 정해지는데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갖고 있으며, 분업 이후 개원의와 병원의 경영환경이 대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료와 조제료 대신 수가를 내린 것이 합리적인가"라며 수가 인하과정의 문제를 따졌다.

이혜훈 연구위원은 "의약분업이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편익은 미진한 반면 불편만 가시화되고 있다"며 "OTC 의약품의 수퍼 판매를 허용하고 대체조제를 확대해 국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의약분업 재평가 주장에 대해 "분업 준비가 부족해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일년 이상 시행한 상황에서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사회적 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부작용과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외 이태복 장관은 장기적으로 민간보험과 노인요양보험 도입 타당성을 연구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