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日, 수가 1.3%인하 불구 '진료 質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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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日, 수가 1.3%인하 불구 '진료 質 유지'


[ 2002년 03월 04일 13시 19분 ]

올해 수가 인하와 관련 의약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국.

현해탄 건너 일본도 최근 의료수가를 1.3% 인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왜곡된 상대가치체계를 보완하고 신의료 등에 대한 항목을 대폭 신설, 보험재정 절감 이외의 측면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면을 보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월말경 "임금·물가 동향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진료보수를 1.3% 인하한다"면서 "기본진료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상대가치항목을 합리화하고, 의료의 질 향상 관점에서 중점적인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가치점수의 적정성을 평가해 그에 맞게 점수를 신설 또는 인하, 인상하고 이를 통해 재정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입원진료의 경우 급성기와 만성기, 장기입원, 특정기능병원, 의료안전대책, 기본입원료 등을 평가해 상대가치 항목을 신설하거나 점수를 조정했다.

일례로 만성기 입원 의료는 재원 날짜에 따른 체감제를 재검토한 결과 초기가산 및 장기감산을 폐지하고, 환자와 간호사 표준 비율을 5:1로 하면서 6:1 기준을 폐지했다.

또 환자 특성을 감안해 일상생활 장애가 있거나 치매가 있으면 1일당 각각 40점, 20점을 가산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점수체계를 합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의료 안전 관리 체제를 정비하지 않거나 욕창대책을 갖추지 않으면 입원 기본료에서 1일당 각각 10점, 5점씩 감산하도록 했다.

의료기술 분야도 수술료의 상대관계 즉 인건비 구성, 기술 난이도, 재료비 등의 가격 분석에 근거해 수술료 각 항목의 상대관계를 재검토하는 한편 일정한 시설 기준(연간 증례수, 의사의 경험 연수 등)을 적용하는 수술 항목을 현행 18항목에서 110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술료의 70%만 산정토록 하는 등 점수와 의료의 질 유지를 연계한 항목도 상당수 개발, 적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말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했지만 총점을 동결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 통합 등 3개 항목만 조정하는데 그쳤다.

병원 입원료 등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이 시급한 항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종별 이해충돌과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진료과목간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2월말 재정절감을 위해 당초 논의됐던 처방료와 조제료 삭감안을 채택하지 않고, 수가를 2.9% 인하함으로써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치명타를 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이 수가를 내리면서도 진료정상화 관점에서 상대가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수가인하 이후 의정 및 약정간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