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병의원등 신용카드 거부시 형사처벌
[ 2002년 03월 03일 12시 34분 ]
앞으로 병의원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절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상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법률사무소, 학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업주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내는 고객에 비해 차별대우를 할 경우에도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공제 확대, 복권당첨제 도입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카드결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의원 3만1104곳 가운데 카드 가맹점은 3만392곳으로 97.7%의 카드 가맹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신용카드 결제비율을 1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