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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수가반발, 의사 지위 스스로 폄하"
[ 2002년 03월 03일 12시 32분 ]
의료계가 보험수가 인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가 "의료계 스스로 지위를 폄하시키는 행위"라며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건강보험수가 인하와 더불어 약값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강력 주문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는 최근 성명을 내고 "수가인하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소수 의료인을 위해 국민은 죽으라는 집단이기의 발로"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국민 대다수로부터 존경받았던 의사선생님으로서의 지위를 의료인 스스로가 폄하시키는 행위"라며 "이제라도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과도한 수가에서 초래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울러 "건강보험에서 약값의 비중이 34%에 이른다"며 "약값인하에 대한 정책적 타임스케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강력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약제전문위와 관련 "약가를 부풀려야할 약품 공급자들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약제전문위원회를 심평원에 설치할 이유가 없다"며 "약가의 최종 결정을 복지부, 재무부, 무역산업부 대표가 참여하는 프랑스의 가격결정우이　회에서 정하는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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