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처방전 2매위반 처분案 지연-1매說도 솔솔
[ 2002년 03월 05일 02시 28분 ]
처방전 2매 발행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규칙 개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중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처방전 1매 발행 의사에 대해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0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장관의 결재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태복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보건정책국장과 협의를 거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내에서 의료계의 처방전 1매 발행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보건정책국장이 현재로서 언제 임명될지 몰라 규칙 개정안 확정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금주중에는 (확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 1매발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복지부가 마련한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처분토록 했으며, 의사가 처방전의 기재사항, 서명 또는 날인 및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누락할 경우 경고 조치토록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