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계-병협 수가인하 대책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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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병협 수가인하 대책 '이견'


[ 2002년 03월 05일 13시 52분 ]

의약계의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번주중 수가인하와 관련된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에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병협은 정부가 실질적인 대화를 제의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독자행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5일 "의협 약사회 등 회원단체들을 대상으로 수가인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이번주중 실무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장담할 수 없지만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거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재개 여부는 정부가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합리적인 재정 및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관련된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도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대화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조치를 봐가면서 협상테이블에 참여할 지를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달리 병협은 입원료 현실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병협은 "수가인하와 관련해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은 정한 바 없다"면서 "수가인하로 인해 병원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의약계 다른 단체와 공동보조를 맞출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병협은 "병원계의 경영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년 뒤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자는 식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면서 "입원료나 병원 관리료 상대가치점수를 시급히 상향조정해 병원의 무더기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3월 중순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고 말하면서도 "내년도 상대가치 및 수가 조정작업 등을 포함한 현안들이 많아 무작정 의약계의 대화참여를 기다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