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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전문의 인력기준 위반시 처벌
[ 2002년 03월 06일 03시 11분 ]
앞으로 정신병원이 전문의 등의 인력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일부 정신병원들이 법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8월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명당 1인, 간호사는 13명당 1인, 전문요원은 100명당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신병원의 사정을 감안해 올해말까지는 정신과전문의를 입원환자 70명당 1명을 두도록 완화하고 있지만 일부 영세 정신병원들이 구인난 등을 들어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김덕중 정신보건과장도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최한 정신보건법 개정토론회에서 인력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5월중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정신병원과 별도로 정신요양병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덕중 과장은 "현 정신병원 체계에서는 전문의 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요양과 진료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요양병원의 수가와 시설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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