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참여연대, 과기부 '줄기세포연구법' 반대
[ 2002년 03월 06일 03시 08분 ]
참여연대는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된 생명윤리 관련 입법계획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과학기술부가 추진중인 '줄기세포연구법' 입법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이날 논평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기부가 오는 9월 '줄기세포연구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이와 별도로 복지부가 10월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보고한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생명윤리법의 입법계획을 뒤늦게나마 밝힌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과기부가 발표한 '줄기세포연구법' 입법계획이 그동안 과기부 스스로 공언해왔던 생명윤리법 제정의 입법의지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기부의 이번 입법계획은 지난해 생명윤리자문위가 마련한 통합적인 '생명윤리기본법' 기본골격을 무시하고 줄기세포연구 한 분야만을 다루는 개별적인 입법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과기부는 법의 이름과 내용이 바뀐 이유를 먼저 밝히고 현 계획에서 제외된 다른 생명윤리 분야는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복지부가 별도로 추진중인 '생명윤리·안전에관한법률'은 과기부와 달리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양부처가 서로 중복되는 입법계획을 각각 제시하고 있어 정부부처간 협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