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과다한 진료비 삭감으로 고비용질환의 적정진료가 불가능해지는 등 의사의 소신진료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은 6일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조정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건보 재정파탄이후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으로 소신진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표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전인 99년은 심결총진료비 11조7,056억9,500만원에 조정액 1,633억1,300만원이었던 반면, 작년의 경우 심결총진료비 17조8,194억7,000만원, 조정액 2,465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조정금액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조정액이 99년 476억1,600만원에서 작년 460억5,70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종합병원은 360억5,900만원에서 429억1,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의원급은 479억8,400만원에서 934억2,7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진료의 질을 무시한 무분별한 삭감으로 건보재정을 절감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특정질환환자의 진료기피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경희의료원의 경우 작년 하반기 혈우병환자 진료비 청구결과, 전체 진료비의 24%에 해당하는 1억원이 삭감돼 수술을 일단 보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부당삭감으로 재정절감을 이루려는 정부의 시도는 진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