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태복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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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장관 "이달 후속 재정대책 발표"


[ 2002년 03월 07일 01시 56분 ]

후속 재정안정대책이 발표되는 등 각 종 복지정책에 대한 윤곽이 이달안에 드러날 전망이다.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7일 사회복지포럼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3월 중순까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포함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후속대책들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중 약가인하대책을 포함한 재정안정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차 회의를 거쳐 보험료 인상안과 수가인하안을 의결했지만 이쪽 저쪽에서 회의에 불참하는 등의 난관이 있었다"며 "하지만 과거와 같이 회의 한두번 열어 처리하지 않고 인내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수가인하 결정 이후 정책심의위 불참 등 정부와의 대화중단을 선언한 의료계를 설득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장관은 병원의 경영난을 예로 들면서 사회지도층의 문제해결 능력을 꼬집었다.

이 장관은 "그간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행착오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는 지도층이 주요 사회적 이슈를 풀고 해결하는 능력이 뒤쳐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병원도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일방적으로 도와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사전에 병원이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민주적 공개적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서 병협 대처방식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