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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처방 자제-입원료 인상" 빅딜 유력


[ 2002년 03월 08일 02시 43분 ]

병협이 7일 성명을 통해 '고가약처방 자율 억제'를 결의한 것은 정부에 입원료 상향조정을 요구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협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가약 처방 억제책을 제시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병협이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가약 억제방안을 내놓는다면 재정절감액의 일부를 병원 입원료 상향조정 등의 방식으로 병원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병협이 선언적 의미에서 그같은 성명을 채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느냐를 지켜봐야 부도수표인지 여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병협이 고가약 처방 억제를 전제로 입원료 상향조정을 요구했다면 이는 일종의 윈-윈(win-win)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병원계의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요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할 경우 보험재정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재정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행위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하향조정해 재정중립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병원계가 일례로 고가약 처방억제를 통해 1천억원의 재정 절감을 약속하고, 그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가입자대표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병원은 경영난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병협의 고가약처방 억제 결의가 재정절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병원계 특히 대학병원 교수들은 정부가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고가약 처방억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의 처방패턴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병협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