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응급구조사·응급약미비 응급환자이송단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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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응급약미비 응급환자이송단 행정처분


[ 2002년 03월 12일 02시 58분 ]

응급구조사와 구급약품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응급환자이송단의 4개월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정당판결이 내려졌다.

국무총리행정심판委는 지난 달 전남응급환자이송단이 제출한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를 심사한 뒤 "응급구조사를 확보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리도카인 등 구급의약품을 비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전남이송단은 작년 말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 비탑승(2차위반) △응급구조사 확보 시정명령 미이행(2차위반) △특수구급차내 구급의약품 3개품목 미비치(1차위반) 등의 이유로 4개월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취소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이송단은 "일부 인원에 대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을 뿐 전남도의 시정명령은 충분히 이행했다"며 "실사문제로 직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긴급한 응급환자후송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응급구조사가 없는 상태로 구급차를 운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리도카인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갖추고 있었으며, 리도카인은 전문의약품에 속해 의약분업 이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남도는 "일부병원에서 간호사면허증 등을 대여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며 "리도카인의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이를 비치한 후 지도의사의 지시를 받아 투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르면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사 3명, 응급구조사 3명 또는 동수의 의사·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청구인이 병원에 간호사 3명의 면허증사본대여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응급구조사 12명중 부족인원 4명을 충원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구급차에 필수적인 리도카인 등 일부의약품을 갖추지 않았다"며 "응급구조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환자를 이송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