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대폭 손질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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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대폭 손질 급물살


[ 2002년 03월 10일 13시 39분 ]

재정안정 후속대책에 의약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거래가상환제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병원계의 고가약 처방 자제 결의이후 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돼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약가 관리 및 기준변경 등 약가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분업이후 보험약품비가 지난해 4조5,000억원으로 99년 2조5,000억원보다 무려 80%나 증가하는 등 약가거품이 제거되기는 커녕 오히려 고가약 선호현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한금액과 실구입가의 일정비율을 의료기관에 지급, 의약품의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고가의약품 처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 병원이 상한금액이 100원인 의약품을 80원에 구매했다면 차액 20원중 10원은 병원의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실거래상환제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병원계 또한 저가약 구매동기가 부여되는 제도로 변경되면 연간 최소 5천억원에서 1조원까지 약값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거나 '평균 실거래가상환제'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의 입장이다.

평균 실거래가상환제는 전체 의료기관이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가중평균 지수를 산출한 후 평균이하로 구입한 기관의 약가 차액은 해당기관의 이윤으로 귀속시키는 한편, 평균이상으로 구입한 기관은 평균가로 산정해주는 제도다.

병원계 관계자는 "분업이후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항의 받아가면서까지 저가약을 처방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이는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약가마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험약의 등재기준을 아무리 변경해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실거래가제를 대폭 손질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