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명공학 출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심사·심판 인력의 확충을 비롯한 기술료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특허청은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으로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바이오 관련 특허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기술료 전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바이오 특허는 물질 및 생물 자체뿐 아니라, 그의 제법 및 이용기술 등에 대한 개별적인 관련 특허가 가능하고, 한 종류의 바이오 완제품 생산에 수십개의 특허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최근 휴먼 게놈프로젝트 완료로 인해 유전자 특허 등 바이오 관련 특허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료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통상기술료는 제품생산 총 비용의 20% 미만이어야 경제성 있는 제품 생산이 가능하나, 바이오제품의 생산에서는 기술료 누적현상으로 인해 관련 특허기술료 총액이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생명공학분야의 국내 출원 건수는 98년 1,630건, 98년 1,824건, 00년 2,580건, 01년 2,801건.
이 중 유전자 특허출원은 99년 401건, 00년 631건, 01년 930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분야의 적극적 투자에 힘입어 내국인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실례로 98년 857건의 출원건수에 이어 99년 998건, 00년 1,543건, 01년 1,853건의 증가세가 이를 입증해 주는 대목이다.
또 유전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국내에서의 유전자 특허출원은 99년 전체의 38%를 점유한 151건에서 00년 39%인 248건, 01년 43%인 402건으로 껑충 뛰어오르고 있는 추세.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특허청은 국내 생명공학 분야도 기술력 경쟁시대에 진입할 준비를 갖춘 만큼, 앞으로 이 분야의 기술경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한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베를린에서 개최된 OECD 전문가회의에서 노바티스, 젠자임 등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기업들이 향후 라이센싱 및 기술료 문제가 바이오 산업발전의 핵심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암시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인 Patent Pool System,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Patent Pool System이란 한가지 제품에 관련 특허권자들이 자신의 특허를 하나의 Pool로 묶어 One-Stop Platform Iicense를 구성하고, 제품의 생산에서 파생된 이익을 공동분배하는 것.
이는 각 특허권자의 합의점 도출의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나, 개별 특허의 기술이전에 관련된 비용절감 및 각 특허의 기술가치 책정부담의 완화 등의 장점이 부각되므로 국내기업들의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대안들과 더불어 특허청 관계자는 "적절하고 신중한 권리부여가 국내산업 발전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전문심사인력 보강을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