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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道, 의료급여 재정건전화평가제 도입
[ 2002년 03월 13일 09시 25분 ]
충청남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비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와 안정적인 의료급여 및 재정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도입되는 주요 평가항목은 ▲의료급여사업비 확보실적 ▲의료급여제도의 홍보 및 교육 ▲제도개선 노력 ▲자격관리 오류건수 ▲사후관리 처리실적 및 정확도 등이다.

충남도는 내년에는 평가항목 중 ▲1인당 급여비 및 수진율 ▲365일 초과 진료자 수 ▲대불금 상환실적 등의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복지관련 대상사업 선정 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업무시찰과 포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평가결과가 부진한 시·군은 복지부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특별관리 및 현지점검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하루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과 입원이 필요 없는 데도 장기입원을 할 경우 의료급여비용의 낭비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꼭 필요한 의료급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등 주민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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