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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약분업 재검토는 당론"


[ 2002년 03월 12일 14시 32분 ]

한나라당은 올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 DJ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의약분업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위원은 12일(화) 서울시 25개구 총무이사 모임에 참석, 수권하면 의약분업을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에 "의약분업 재검토가 당론"이라고 밝히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심위원은 "10% 개선해야 할지, 50%, 100%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다른 위원들도 바뀌는데는 공감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에서는 고민이 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혹 의료계에서 아는 것이 있으면 정책모형 등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주면 공부하겠다"며 제공을 요청하면서 "현재 교수들에도 자문 등을 구하고 있다"고 말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완이 수정인지 아니면 전면적 개편인지를 묻는 거듭된 질의에 심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전체적인 차원서 틀을 바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심위원이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언급이 반복되자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협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료가 다 모아지면 정식으로 제공하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심위원은 "앞으로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지금까지의 고리를 끊고 국민에게 솔직히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고백하고 설득한 뒤 10년후의 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은 자기 자리에 있을때만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자세가 있는 것 같다"고 관료주의를 비판하며 "앞으로 한나라당의 정책접근은 점진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최대한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위원은 이날 현행 의약분업을 입안한 당사자에게서 분업 실시후 야기될 수 있는 보험재정 문제는 당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재정이 바닥날 것을 복지부가 연두보고로 청와대에 올렸지만 중간에 누락이 된 것 등의 과거 비화를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