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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자료, 경영난 의원 6천곳 누락"


[ 2002년 03월 13일 02시 30분 ]

의협은 건보공단이 12일 발표한 의원 연평균 수입 2억9천만원과 관련, 반박자료를 내고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이 2만1천곳인데 이번 조사는 6천여곳이 누락된 15,024곳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누락된 6천곳은 대부분 경영상태가 열악해 청구를 못하거나 청구건수가 미미한 기관으로 이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의원당 평균진료비 등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통계에 근거한 평균치를 표준의료기관처럼 발표하는 것은 실제 평균치보다 과대평가돼 사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단은 분업 후 1년간 건강보험의료비가 총 16조4천995억원으로 분업전 12조2천866억원보다 34%인 4조2천129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분업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지급되지 않던 약국조제료가 추가돼 포함된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자료는 "약국조제료가 적어도 1조5천억을 넘는 것으로 파악돼 이 비용을 제외하면 분업후 1년간 건강보험료는 총 15조원 정도로 분업전 12조원에 비해 22%정도 증가한 것에 불과, 기존 연평균 증가율 18%와 비교했을때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경영상태가 열악한 6천여 의원을 제외한 공단 발표는 과대평가 됐기 때문에 신빙성에 의혹이 있고 이러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근거로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의협 관계자는 "이 같이 과대평가된 자료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평균 매출액을 근거로 수가조정이 강행되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