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동네의원 월수입 428만원 VS 6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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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동네의원 월수입 428만원 VS 677만원


[ 2002년 03월 14일 03시 01분 ]

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발표한 의약분업후 1년간 건강보험 의료비를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의협이 얼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자료를 인용, 동네의원 월평균 추정소득이 428만원이라는 발표와 상당한 격차를 보여 개원의 월수입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험공단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동네의원에 지급된 진료비를 기준으로 발표한 반면, 심평원은 지난해 1년간 심사가 끝난 청구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단은 2년간 한자리에서 줄곧 개원한 동네의원 1만5,024곳을, 심평원은 지난해 청구실적이 있는 1만8,299곳 대상으로 산출해 신규 개설기관이 포함됐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공단과 의협은 유사한 통계수치를 다르게 해석했을 뿐 양측의 건강보험료 진료수입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의협은 "월평균 진료비 3천만원 미만인 동네의원은 1만2,863곳으로 70%가 넘는다"며 평균 월소득을 428만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의사단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의원과 대규모 병원급 의원의 진료비를 동일선상에서 평균으로 발표하는 평균 진료수입은 대다수 의원이 체감하는 수입과 크게 다르다"며 소규모 의원의 경영상태를 강조했다.

하지만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 월평균 진료비는 2,544만원으로 비급여 10%를 가산한 후 표준소득률 25%를 적용하면 수입은 699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공단이 발표한 동네의원 한 곳당 연 2억9,475만원(월2,456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됐다는 점과 비슷한 통계치다.

왜냐하면 2억9,475만원에 비급여 10%를 가산하고 표준소득률 25%를 적용할 경우 월평균 677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사한 통계자료를 갖고 보험자와 의료단체가 해석을 달리한 셈이다.

심평원 자료는 심사결정액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진료시점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재정안정대책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했다.

반면, 공단의 자료는 재정안정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확성이 반영된 통계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재정안정 대책후 17%나 청구비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이비인후과의 경우 차등수가제 등으로 30%이상 진료수입이 들어든 시점에서 지난 통계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계 또 다른 관계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의원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면 의원 한 곳당 평균 진료비는 왜곡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통계지표를 산출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준지표'나 '중위수'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분업후 동네의원 수입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등수가제, 진찰료 가나다군 시행 등 재정안정대책 이후 동네의원 진료비는 물론, 비급여 비율(의협 10%, 정부 20∼40%), 산재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수입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는 과제를 준 발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