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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노조 "특감 반대-상무 사표" 동시요구
[ 2002년 03월 13일 13시 48분 ]
보건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 노조가 표적감사 반대와 상무들의 사표제출을 동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위원장 김진현)는 13일 '복지부 감사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복지부 감사가 상무들의 사표와 관련한 표적감사라면 단호히 반대한다"며 "아울러 선배들(상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이날 "현재 시점에서 심임원장을 중심으로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직제 개편, 사옥마련, 인력충원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을 안고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무들의 사표문제라는 뜻하지 않은 걸림돌이 생겨 자칫 대사를 그르칠 우려가 생겼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누군가 책임져하 하는 상황이라면 선배(상무)들의 몫"이라고 밝혀, 사표제출을 완곡히 촉구했다.

노조는 그러나 "새로운 장관이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온 심평원 직원들의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며 "그러나 2002년 예산승인도 하지 않은 채 1년만에 대대적인 특감이라는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특감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을 갖추지 못한 표적감사"라며 "하루빨리 특감을 조기종결하고 명실상부한 전문 심사 평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일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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