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병협, 경영난해소 공감-방법은 '동상이몽'

로그인 | 회원가입


정부-병협, 경영난해소 공감-방법은 '동상이몽'


[ 2002년 03월 13일 03시 16분 ]

정부와 병협이 병원 경영난 해소 방법에 대해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표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12일 "최근 병원계가 고가약처방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각 병원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최근 재정안정 차원에서 고가약처방을 억제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저가약 처방으로 발생한 재정절감분으로 입원료를 인상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실제 재정절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병원장들이 의사들에게 재정절감 차원에서 저가약을 처방할 것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의사들이 외래 처방권을 갖고 있어 고가약을 통제하는데 무리가 있고, 자칫 진료권 침해 논란만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해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하도록 하고,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하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가약 구입을 유도할 수 있어 획기적인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절감을 위해 저가약 처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병원 외래조제실 허용, 실거래가상환제 폐지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복지부는 병협이 병원 입원료 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절감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하 이후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가약처방을 억제하겠다는 발표만 믿고 입원료를 올려줄 수는 없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입원료를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병협이 구체적인 약제비 절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계가 고가약 처방을 자제한다 하더라도 약제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