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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의무분업 아닌 선택분업" 촉구


[ 2002년 03월 14일 00시 30분 ]

조선일보는 오늘(14일)자 사설을 통해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도입하지 못한 사연을 이제라도 헤아려 '의무분업'이 아닌 '선택분업'으로 가야한다"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선은 "차기 정부에 정책 실패의 덤터기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도 그 것은 필요하다"며 "이제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해 가부간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사설은 "분업 실시 이후 1년 사이 국민 1인당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9만여원 증가했고 동네의원 수입이 44%나 늘어났다는 공단 조사결과를 계기로 분업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시점이라며 앞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단정했다.

"지금의 추세로 볼 때 국민들 의료비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불어나게 돼있으나 그렇다고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음은 1년 9개월째 맞고 있는 분업 이후의 체험이 대변해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는 지금도 건강보험 적자만 해결하면 분업이 성공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으나 보험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국민이 막대한 추가부담을 계속 감내해 이 걸림돌을 치워버린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고 주장했다.

"분업 후 보험료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직접 비용도 엄청나게 부풀었다"고 밝히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2중고를 겪으면서 몇 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도 모자라 보험료 추가부담요인까지 떠안아야 되니 달가울 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따라서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만 안기는 제도라면 존재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며 "더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정부는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