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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사실상 완전 '폐기'
[ 2002년 03월 14일 03시 42분 ]
환자의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켰던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이 사실상 폐기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에 따르면 전자보험증 실무추진반이 지난 6일 해단식을 갖고 추진업무를 완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단 주도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업무는 장기한 유보 상태에 직면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재정건정화특별법에서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범사업과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이상 공단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아, 사실상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업무는 논란만 일으킨 채 폐기됐다.

공단 관계자도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해 "당분간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언젠가는 다시 논의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얼마전 "민간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면서 "다만 공단 주도로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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