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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 업종별 'PL분쟁해결기구' 설립 추진
[ 2002년 03월 14일 12시 38분 ]
오는 7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 PL분쟁해결기구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자부는 PL분쟁 발생시 소송에 의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계와 공동으로 업종별단체에 재판외 분쟁해결기구(PL센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우선 자동차·전자제품·전기제품·생활용품·화학제품·가스석유기기·기계 등 7개업종을 대상으로 내달까지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업종별단체는 늦어도 6월초부터 PL분쟁의 상담·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산자부에 다르면 분쟁해결기구의 조직형태는 분쟁처리를 위한 독립 기관(공익법인 등) 신설 또는 기존기관 내에 상담·알선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기구의 명칭은 업종명뒤에 'PL상담센타'를 표기하고, 불만처리 경험자, 제품기술 전문가 등이 상주하며 PL문제 상담 및 알선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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