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댓가없이 병의원의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인의 경력, 장비현황, 수술방법 등 의료기관에 대한 상세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법에 저촐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밝혀, 의료인 이외의 사업자가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행위를 위료법 위반으로 해석했다.
또한 "광고의 범위는 의료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여, 의료인의 경력이나 이메일 주소, 의료기관의 약도 등 상세한 정보제공은 위법행위 임을 분명히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