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현행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국립보건원에서 학계, 시민단체, 가입자, 검진기관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건강검진제도가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검진대상자들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검진기관은 검진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등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26일부터 3일간 공단과 합동으로 일부 건강검진 의료기관과 사업장, 공단지사를 대상으로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해 건강검진을 둘러싼 의료기관과 사업장간 결탁여부를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누수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 건강검진의 문제점을 분석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재정낭비를 차단하고 수가 현실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4월 초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올해 안에 제도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관리실 신성철 부장이 주제발표하며, 가톨릭의대 이원철 교수, 인제의대 김철환 교수, 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사무총장, 한국노총 이동호 국장, 보건복지부 직장협의회 오양섭 회장, 순천향병원 정현권 과장, 가톨릭의대 강창석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지역가구원을 대상으로 1~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336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