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건강보험증을 각종 신분증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선 가운데 오는 7월부터 강원도 화천 등 6개지역에서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가 전면 중단된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병의원·약국에서 인터넷(e-health) 100% 가입한 지역중 강원 화천, 인제, 고성, 경남 함양, 합천, 경북 청송 등 6개지역은 7월부터 보험증을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6개지역은 건강보험증 신규 발급업무를 중지하는 한편, 주민등록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으로 요양기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공단은 또한 9월까지 약국을 제외한 병의원 100% 가입 지역 30곳을 선정, 건강보험증 발급 중단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의협, 병협, 약사회등 의약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7월부터 요양기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격조회에 필요한 인터넷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함게 내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증 제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인 가운데 요양기관 자격확인 및 진료비 청구시스템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특히 자격조회 화면을 진료차트로 활용하거나 신분증이 없는 17세미만의 환자에 대한 확인문제 등을 해결키 위한 제도적인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증 폐기와 신분증 대체는 자격확인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