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정심委 재가동…의약계 참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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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委 재가동…의약계 참여 주목


[ 2002년 03월 17일 13시 31분 ]

복지부는 이번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보험약가 조정, 장단기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산정방안 등의 현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의약계의 참여여부가 불투명해 파행운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복지부는 19일 지난달 수가 및 보험료 조정 이후 중단됐던 건정심위를 열어 보험약가 상한금액 조정안 등을 처리한다.

건정심위는 이날 수가인하 이후 갈등이 더욱 증폭된 의-정관계를 감안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안은 다음 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장단기 상대가치점수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로서 정부와 의약계,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의약계는 18일 건정심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17일 "건정심위 위원구성의 불공정성이 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면서 "의약계 단체가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협은 수가인하의 여파로 병원 경영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건정심위에서 조속히 입원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중단키로 선언해 공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이 건정심위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불참할 경우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 개정을 위한 연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