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당연지정제 폐지후도 요양기관 유지 불가피

로그인 | 회원가입


당연지정제 폐지후도 요양기관 유지 불가피


[ 2002년 03월 18일 03시 02분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의-정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요양기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나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16일 의협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국민 당연가입 체계인 現 의료보험 시스템 하에서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요양기관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체계 도입 초기부터 당연지정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폐지 이후의 변화상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위헌소지가 다분한데도 요양기관 계약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판정이 쉽게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분석했다.

그는 일본·대만 등 외국의 경우 성형외과 등 일부 과목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 국가의 계약율은 90%를 상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더라도 보완책만 적절히 마련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건보체계 붕괴는 없을 것"으로 단언했다.

이어 작년 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선택제 도입시 40%의 의사들이 요양기관에서 탈퇴하겠다고 답했지만, 보험환자와 일반환자 모두를 진료하겠다는 응답도 86%를 상회했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보험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의료의 본질적 서비스 질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3배 이상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는 환자는 일부에 국한될 것"이라며 "성형외과 등 비급여진료 비율이 높은 科, 예약환자가 밀려있는 일부 유명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기관이 계약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강제지정제도 폐지 이후의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의 비현실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강제지정제도의 위헌여부가 우선시 돼야하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우려가 앞서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서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감신 교수는 "법리적·이론적으로는 의협의 주장이 옳지만, 국민들은 의사들의 주장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국민적 홍보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의사들만의 주장이 아닌 국민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승민 변호사는 "당연지정제도 폐지뿐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급여부분은 국가통제하에 두더라도 비급여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게 하는 시행령 신설 등이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시선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