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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경영난 해소 방안 본격 모색
[ 2002년 03월 19일 13시 31분 ]
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모색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소위원회는 다음주 회의를 열어 장단기 상대가치점수 및 내년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개정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가소위 관계자는 19일 "내년도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개정하기 위한 연구 내용과 방법을 조속히 확정하고, 단기적으로는 병원 경영난 해소방안을 함께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정심위는 지난달 28일 수가와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앞으로 수가소위에서 상대가치 적정성을 평가해 필요할 경우 조기에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수가소위는 대표적인 상대가치 저평가항목으로 꼽히는 병원 입원료 점수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달안에 병원 활성화 토론회가 두차례 열린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병협은 21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병원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며, 보건사회연구원도 28일 복지부와 병협, 심평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경영의 근본문제를 조명키로 했다.

이같은 토론회는 이태복 복지부장관이 최근 "병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대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지난 1월에 발표된 병원활성화대책의 후속책이 내달경 마련되고 일부 왜곡된 상대가치점수 재조정 윤곽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그 구체적인 대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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